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정부 금융지원 시행

전국에 많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함께 큰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현실이 참 암담하면서도 같은 피해를 반복해서 입고 계신 분들의 고통을 참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좋은 뉴스 중 하나 일까 싶어서 해당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추진 배경은?

지난 몇 주 집중호우가 서울, 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지대 주택, 공장 및 시설물 등에서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태풍(제 4호, '하구핏')의 영향으로 호우가 멈추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로 발생되는 긴급한 자금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합니다.

-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합니다.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황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합니다.

또한,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또는 분할 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합니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정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 재난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 (보증비율 90% / 고정 보증료율 0.5% / 운전, 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간이신용조사 적용 / 3억원 한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상담센터 132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 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협회상담센터 방문 / 전화상담 (손보협회 02-3702-8500, 생보협회 02-2262-6600)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자금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부 금융지원대책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이게 솔직히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언급한 상담 센터로 문의하셔서 문의하시거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